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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위조상품·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부터 탈세 제보까지, 국가·지자체 신고 포상금 제도를 2026년 공식 기준으로 금액과 신고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가게, 온라인 짝퉁 판매글…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고하면 돈이 되는' 대상입니다. 흔히 파파라치 제도라고 부르는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요. 어떤 게 있고 얼마를 받는지,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액 20% (건당 25만·연 100만원 한도)
· 위조상품(짝퉁) 신고 → 온라인 건당 5만·연 25만원 / 오프라인 최대 1천만원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과태료의 20% (지자체별, 대체로 ~20만원)
· 고액은 탈세 제보 최대 40억·은닉재산 30억·해외계좌 20억
■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
가장 대표적이고 소비자가 쉽게 접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25만 원 / 인별 연간 100만 원 (2026년 기준)
·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필요 서류 :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 실명·계좌번호 기재
💡 사업자라면 반대로 주의!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하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대방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 2. 위조상품(짝퉁) 신고 (지식재산처)
명품·브랜드 짝퉁을 제조·유통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 온라인 판매게시물 신고 제도가 신설돼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 [온라인 판매게시물 신고]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판다는 증거를 갖춰 신고 → 게시글 차단·삭제 완료 시 지급
- 포상금 : 건당 5만 원 /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
- 신고처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ippolice.go.kr)
- 제출 : ① 2개 이상 채널 판매글 URL ② 동일 판매자 증거화면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오프라인·적발금액 기준] 적발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검찰 기소의견 송치 등 요건 충족 시 차등 지급
-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
- 문의 : 위조상품 신고센터 1666-6464
※ 상표권자 본인·공무원·이해관계자, 익명/가명, 기신고·기조치 건은 지급 제외.
■ 3.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 (지자체)
가장 흔하게 접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담배꽁초·휴지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지자체 조례별로 상이, 대체로 최대 20만 원 안팎). 관할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돼야 지급됩니다.
■ 4. (참고) 국세청의 '고액' 포상금
일반인이 접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큰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부과·불복 소송을 거쳐 추징이 확정돼야 지급돼 실제 수령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표 — 티스토리 표 기능으로 만들기]
| 제도 | 포상금 | 한도 |
| 탈세 제보 | 추징 탈루세액의 5~20% | 최대 40억 원(폐지 추진 중)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징수금액 기준 | 최대 30억 원 |
| 해외금융계좌 위반 제보 | 과태료·벌금 기준 | 최대 20억 원 |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건당 100만 원 | 인별 연간 5,000만 원 |
· 신고처 : 홈택스 → 상담·제보 / 국번없이 126
■ 신고 전 꼭 알아둘 공통 포인트
· 증거가 전부 — 사진·영상·URL·거래증명 없으면 대부분 지급 불가
· 실명 신고 원칙 — 익명·가명·타인 명의는 제외
· 중복·기신고 제외 — 이미 신고·조사 중인 건은 지급 안 됨
· 이해관계자·공무원 제외 — 직무상 인지한 공무원, 당사자 등 제외
· 금액·조건 수시 변경 — 법령·조례 개정으로 자주 바뀜
■ 마무리
포상금 제도는 원래 '위반 근절'을 위한 공익 목적입니다. 소소하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연 100만 원)나 짝퉁 신고(연 25만 원), 크게는 탈세 제보(최대 40억 원)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만 전문 신고꾼식 악용은 조례로 제한되는 추세이고, 증거·실명 요건을 못 갖추면 지급되지 않으니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 이 글의 금액·조건은 2026년 기준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조례·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126)·지식재산처(1666-6464)·관할 지자체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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