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자영업자에게 희망일까 독일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자영업자에게 희망일까 독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주제일 텐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5년, 자영업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냉랭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한데요. 올해 폐업하는 음식점이 13만 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에 약 350개가 넘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수도 꾸준히 감소세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561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 명이 줄었죠. 1월부터 매달 수천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물가와 비용 상승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가 모두 올랐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마진'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배달앱, 구원투수인가 독배인가

코로나 이후 배달앱은 음식점의 필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50.9%가 매출의 25~50%를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는 곳도 10.3%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 89.9%가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출 대비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2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6.9%**라는 점입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1,900~3,400원), 광고비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30~40%에 달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한 음식점 사장님의 말을 빌리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치권의 해법: 수수료 상한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정책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
•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 설정
•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자영업자 단체와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80.9%가 총수수료 상한제로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니까요.

그런데... 부작용은 없을까?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만능 해결책일까요?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 조사 결과, 소비자의 86%가 상한제 도입 시 배달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 74.7%는 무료 배달 같은 혜택이 줄어든다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라이더들의 반응

• 수수료가 줄면 배달비도 줄어든다는 우려
• 실제로 과거 배달비 인하 때 기본 단가와 거리할증이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 "수수료 상한제는 라이더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 요금 인상, 부가서비스 유료화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
• 미국 14개 도시 연구에서 일반 레스토랑의 주문과 매출은 줄고, 규제 대상이 아닌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
• 배달 횟수 60% 감소 예측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배달앱 시장은 소비자, 플랫폼, 라이더, 소상공인이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은 있습니다:

단기적 해법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상한제만으로는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고물가,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쟁 촉진이 중요합니다

• 배민과 쿠팡이츠의 양강 구도를 깨고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 자영업자들의 배달 서비스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입점 시 거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치며

저 역시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극약 처방이 때론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플랫폼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소비자들이 주문을 줄이거나, 라이더들의 수입이 감소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소비자, 플랫폼, 라이더, 자영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자영업자들에게도 가장 이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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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각종 언론 보도 및 정책 연구 자료